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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쟁이 이러한 구조개혁을 더디게 하여 의료보장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의 인상없이 급여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의료보험의 통합은 실질적인 농어촌복지 지원방안이라는 주장 그리고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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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하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과연 시의 적절한 것인가는 더 많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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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부과 체계에 따른 납부형태 방식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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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이 문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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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으로 1989년 3월 9일 통합법안(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이후 1993년 민주당에 의해 통합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수용되지 못하고 찬반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1차 및 2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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