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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에 덧붙여서, 근로자 개인이 그 직업생활설계에 맞는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꾀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Ⅹ. 향후 직업훈련정책(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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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직업능력 개발 사업
(3) 실업 급여
(4) 일용근로자 고용지원
4) 고용보험 가입방법
5)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
6) 이의신청 및 절차
7) 관리 운영 체계
Ⅲ. 결론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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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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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3) 실업 인정의 확대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2.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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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제 4 절 실업급여사업
1. 통칙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제 5 절 모성보호사업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2.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3. 모성보호급여제도
4.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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