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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KCER의 청산을 위해 2007~2011년 중 총685억 원을 지원하며, 청산가격은 5,000원의 기준 가격에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의 규모가 2012년까지 4,487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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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를 통해 연간 154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사례4
정밀화학 업체 휴켐스도 아산화질소를 제거하는 분해시설이 CDM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배출권 수익을 얻고 있다.
6. 향후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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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토의정서 발효와 배출권시장의 중요성
Ⅱ.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전망
Ⅲ.국내 현황과 문제점
Ⅳ.참가방안 및 우리의 대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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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년 실적
규모
(백만톤)
금액
(백만£)
규모
(백만톤)
금액
(백만£)
규모
(백만톤)
금액
(백만£)
EU-ETS
362
7,218
1,017
18,143
1,750
18,503
OTC+거래소
262
5,400
817
14,575
1,550
15,903
양자직접거래
100
1,818
200
3,568
200
2,600
기타배출권거래시장
7.8
52
31
300
50
500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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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문화사 2013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1. 효율적인 공해수준
2.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3. 재산권 설정
4. 조세 부과
5. 배출권시장 창출
6. 환경세 부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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