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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최저임금만큼이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최고임금제이다. 정의당이 공약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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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당의 공약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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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임금제’ 임금의 최고액 제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 목차 -
1.서론
2.본론
(1) 최고임금제
(2) 최저임금제
(3) 맞벌이 가정
(4) 최고임금제에 대한 입장
(5) 현 최저임금제에 대한 제고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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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5월호, pp. 11-15.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개념
3. 최고임금제도의 개요
4.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입장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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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
3) 확산
4) 공생(共生)의 원리
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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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이사 등
* 사립학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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