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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
법률정보 싸이트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대법원 판례
http://chunma.yu.ac.kr/~j9917186/pop16.html 배비장전(裵裨將傳)
<배비장전>의 법적문제
헌법
형법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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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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