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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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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내외 인권 침해 사례
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제시
4,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정리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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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2) 장애아동 부양수당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2)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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