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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인권보호관련 관계법
1. 세계인권선언
2. 헌법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4. 신상공개제도
Ⅳ.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및 사진)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1.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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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여전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된 개정된 신상공개제도는 그 공개의 범위가 사진, 상세한 주소로까지 확대되어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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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 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서론 연구주제설정이유
본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외국사례
찬반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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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일반예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범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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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의미와 배경
2. 신상공개제도
Ⅱ. 본론
1.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 입장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입장
4.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처벌의 외국사례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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