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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주의를 제시하였다. 익명보도주의에 의하면 實名報道에따른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침해와 그에 따르면 사회생활의 不利益의 회피가 가능하고 \"신문재판\" \"洛印效果\"등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고 公務員犯罪등에 대하여 例外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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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문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1995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창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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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2012.
유우현 외, 폭력 범죄 보도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및 인지적 영향, 한국언론학보, 2016.
육정수, 신문보도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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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2) 민주주의의 왜곡
3) 배제와 차별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자기정보통제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Ⅷ. 개인정보보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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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곳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단 한곳도 패소를 하지 않았다.
범죄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라고 본다. 그러나 범죄자, 피해자 등의 인권침해와 공정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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