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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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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 :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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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 :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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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 :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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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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