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과의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해 CCTV만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1) 범죄전이 발견
국내 선행연구만 논의하면,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입장에 더욱 친숙한 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
|
|
이 경우에, 범죄예방프로그램은 목표지역에서 범죄와(또는) 범죄의 공포를 줄이는데 성공적이다. 동시에, 몇몇 감소는 범죄자들을 또다른 지역으로 전이시킨 결과인데, 이것은 보통 다른 지역에서 범죄와 범죄의 공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
|
|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신고제도
최근 빈곤 지역과 전이지역에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주도, 경기도 등지에서는
|
|
|
CCTV의 설치가 범죄의 전이효과를 야기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CCTV의 사정권 밖에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이외에도 CCTV가 범죄감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보의 입장을 보이는 다수의 논문도있으며 오히려 시민들의
|
|
|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시민자유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하면서 유효한 방책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의 변위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이말은 어느 한 범죄의 성공을 해도다른범죄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