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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1996.10.
민병승, "환경오염예방기술개발의 국제동향과 국내개발촉진 방안", 한국환경
기술개발원, 1996.
이학춘·류재남, 「환경의 위기와 보전정책」, 세종출판사, 1996.
전의천, "국제통상환경질서변화와 한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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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환경관련 기술규정 및 폐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CITES, 생물다양성에 관 한 협약 등의 국제 환경 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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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 각종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여타 규제는 기업의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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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
(1) 관리운용 실태
(2) 관리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에너지
1) 에너지 위기의 원인 및 그 본질
(1)화석연료의 한정된 보존량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2) 에너지 위기의 해결방안
(1)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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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실천수단으로 채택됨으로써 크게 확산되고 있음.
○ 기술협력: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선진국의 대개도국 환경기술협력이 확산되고 있음.
○ 경영자들의 노력: 120여개 국제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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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태양열 / 태양광)
2) 풍력(Wind Power) 에너지
3) 지열 에너지
4) 바이오(바이오매스) 에너지
5) 수력 에너지
6) 해양 에너지(조력/파력/해양온도차)
2.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협정
3. 진정한 대응책
4. 에너지 수요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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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고체계, 그리고 정보의 공개 등으로 투명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율환경관리는 운영자의 자의성이 높은 반면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국민과 여론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특히 기준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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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5
[환경MBA 紙上강의]<7> 존 애쉬톤 영국 기후변화 특별대사·정래권 기후변화 대사 -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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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이며, 이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를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전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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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Ⅰ.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제도
1. 관련법률 및 추진전략
2. 국토교통성의 지구온난화 대응 추진정책
3. 일본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4. 시사점
Ⅱ. 교토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거래
1. 교토기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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