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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공익사업 조정절차의 개선에 관해 노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음.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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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과 교섭방식을 통해서 잘드러난다.
선진국 단체교섭 특징
참고 문헌
이주희,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2009
민경호, 현대노사관계론, 2009
배규식 [외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2008
중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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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노조법 제29조의5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 교섭거부의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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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교원들이 1960년 4월 교원 노동조합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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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해고된 자(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경우 제외) 등 무자격자의 가입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으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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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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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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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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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으로 결적요건이라고도 한다. 다섯가지의 소극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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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 결정사유
(1) 법적근거 부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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