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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③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④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⑤ 토지형질변경허가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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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
세금 조세, 납세 조세제도, [세금, 조세, 세제, 납세태도, 창업자 징수 세금,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세금의 목적, 분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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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ㅇ세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유형으로 구분
구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적용
기준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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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3.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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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 30개 법률 62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된다.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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