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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규정하는 현행 주거기본법에서와 달리 백만이 넘는 가구가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제로 자식이 있어 혜택을 못 받아 송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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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관련법 개선과 정책적 제언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노인임대주택과 노인공동주택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주거생활보장,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과 주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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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 차원에서 펼치는 여러 주거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거기본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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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행령을 제정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조 2항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11조 ②항처럼 모든지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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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법 제2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1조)
(2)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③ 급여내용
(3)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의 목적
② 지원대상자
③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④ 학비의 신청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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