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소년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12세 이상~14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개정 전에 비해 하한 연령을 2년 낮춤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
|
|
|
형법에 따르면 무기에 있어서도 10년이, 유기에 있어서는 1/ 3을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케 되어 있다(형법 제72조). 이를 고려하여 입법시론으로서 종신형에 대해서는 20년 구금한 후에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가
|
|
|
없다는 이론으로 위험증대이론의 보완책으로서 발전해왔다.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형법 제 17조에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
|
|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
|
|
|
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형법은 제250조 이하에서 살인죄 등 인간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학설은 보호의 범위를 진통 시부터라고 해석하는 데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이하
|
|
|
법에 규정된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혼제도, 재산분할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굳이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
|
|
|
토되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2) 방조 행위
방조 행위는 형법에서 정범의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지만, 정범이 범죄를 저
|
|
|
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
|
|
형법
형법 제303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
|
|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형법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6) ▶과태료◀ (제58조)
① 법인임원 임면보고(제18조제5항), 법인재산 취득보고(제24조), 동일명칭(사회복지법인)사용금지(제31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