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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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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단지 내사진행 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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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비로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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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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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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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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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형법각론, p43면. 정성근, 형법각론, p83. 박상기, 형법각론, p46. 이형국, 형법신강, p7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폭행죄는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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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사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먼저 피해자는 첫째,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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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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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정신에 비추어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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