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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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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9.17.선고70도1391판결 【공무집행방해】
[집18(3)형,006]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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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0조 :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
헌법37조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경찰법 4조 : 직무수행에 있어, 자유권리 존중 의무
형사소송법198조 : 수사시 인권존중의무
내 용
①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②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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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으로는 불량식품 폐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 불법광고물의 철거등이다.
대가택 강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전당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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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오인, 이를 도우려 접근하던 원고 신씨에게 확성기 등을 이용해 다가오지 말도록 경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총격을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 국가는 이들 군인과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말미암아 원고 신씨가 입은 모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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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각론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1) 소지품검사의 의의
소지품검사는 경찰관이 질문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협력에 기초함이 없이 소지품의 내용의 제시개시를 요구하여 소지품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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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 나아가 구체적 사용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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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인데 위의 사건으로 보면 경찰은 경직법상의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P씨가 긴급 체포됐던 사람이란 건 좀 더 깊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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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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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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