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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공용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처분
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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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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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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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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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체 아동 중심의 복지정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방향은 보호를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이 중심이 된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재 아동복지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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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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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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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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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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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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