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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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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