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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1)업무수행 내용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 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잡종 재산중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재산(부동산.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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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지방 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를 하고 있다.
③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입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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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 대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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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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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신탁업법을 통해 사유지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94년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국유지 신탁개발의 길이 열려 신탁회사의 업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민간부문의 토지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신탁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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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유재산법사건에서는 위헌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국가에 의한 사경제질서에의 개입이나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은 卞禎洙 재판관과 아주 상반된 태도라고 하겠다. 사회경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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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대해 알아보았다.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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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미흡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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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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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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