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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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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혼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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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노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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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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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1)업무수행 내용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 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잡종 재산중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재산(부동산.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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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지방 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를 하고 있다.
③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입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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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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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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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신탁업법을 통해 사유지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94년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국유지 신탁개발의 길이 열려 신탁회사의 업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민간부문의 토지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신탁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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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유재산법사건에서는 위헌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국가에 의한 사경제질서에의 개입이나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은 卞禎洙 재판관과 아주 상반된 태도라고 하겠다. 사회경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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