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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여 토지의 최적이용을 전문개발업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토지신탁개발은 규제정책의 탈피 및 민간부분의 확대라는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당면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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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신탁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 특히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라는 점에서 시장요인보다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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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론』, 한국생산성본부, 1998.3.
정희남·최수, 토지신탁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준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제도 도입시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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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Ⅳ. 부동산신탁(개발신탁 중심) 활성화 방안 모색
1. 시장요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신탁사업의 유용성을 알리고, 신탁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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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인수, 토지공사를 통한 기업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8년 4월 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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