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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가. 농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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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는 허가대상면적을 축소함으로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농지는 농지법에서 2,000㎡이하로 분할을 금지 농지법 제21조 제2항 제3호(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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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주변 제학문에서의 접근방법
2. 응용제분야에서의 접근방법
[2] 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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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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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1989년 7월 6일 입법 예고하여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집단부문 사이의 상호대립적인 이해를 조정하고자 했다. 이는 물론 전문가집단이익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내부의 토지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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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시행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비용도 방대하였다. 따라서 1973년 12월 24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얻게 되면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보존및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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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농촌주택 등 농촌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지와 농촌주책 등 농촌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를 허용토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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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가 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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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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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30%인 경우도 있음)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용
적용
명도책임
낙찰자
압류재산은 낙찰자
비업무용부동산은 매도자
장 점
① 가격이 저렴
② 물량이 많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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