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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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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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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취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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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제152조, 항공법시행령 제45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제323조)
ㅇ개선
- 법령개정사항은 없으며, 향후 항공협정 체결시 가급적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
ㅇ정부의 가격결정 개입 최소화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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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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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항고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소송 등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 환경보전법
5. 환경보전법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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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효과에 대한 조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강화기준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2부터 실시)
오존생성과 관련이 있는 벤젠, 올레핀, 증기압 등의 기준을 강화
B-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오존오염 우심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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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 일본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 출처
ZDNet Korea
YTN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연합뉴스
환경부
산업자원부
BTI / 미쉐린
현대자동차,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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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배가스재순환법 등과 같은 연소 개선책을 활성화시킨다.
8)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나 전자빔을 이용한 처리방식 도입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52가지로 그중 5가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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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5조 제1항)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면 적
o 사업 착수일
o 준공 예정일
o 공사설계도서
16.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o 오염유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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