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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90조, 91조
②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 : 93-87호)
(나) 등록 절차
첨가제등록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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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유해성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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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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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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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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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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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역시 모순과 미비점이 많아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이 공포되었고, 1978년 6월 30일에는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그리고 동년 7월 1일에는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1. 들어가며
2. 영국에서의 대기오염 방책
3.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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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1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적정처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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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1. 일반매립지
2. 소각시설
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4. 재활용시설
Ⅵ.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련법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1. 소각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2. 매립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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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방지와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 법률에 의한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위해 공해방지법(1971년
8월 14일 대통령령)과 환경보전법(1978년 6월 3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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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환경보전법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그 밖에도 오물청소법, 해양오염방지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등 제반 법률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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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심야소음
특정공사 사전신고 : 향타기,병타기,착암기, 공기압축기, 굴삭기 등
항공기소음 1. 지역별 대기보전 특별대책 추진
2. 대기보전 특별지역의 통합관리 도모
3. 대기특별지역 의 대기질 개선 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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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내용
과징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으로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 석유사업법(제13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제9조), 오수·분뇨 및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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