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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과 상법 시행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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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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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회수
공탁법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다. 1.민법 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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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진행협의기일의 신설 외에 대규모 소송에 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전체적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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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및 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본 제도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에필로그>
지금까지 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비교, 우리 나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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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발표하고, 토지가옥 매매, 저당, 증여, 교환 등을 법적 확인함으로써 일본인 기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둘때,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한국인 명의로 미개간지 개간권을 획득하고 있는 일본인의 기득권 보장과 장차 들어올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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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중국에서 연간 78.9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증대에도 기여
5. 투자법인의 매출?입 패턴을 기초로 현재의 무역흑자가 과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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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발적으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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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선 낙찰자(최고가매수인)는 법원 경매계에서 경락잔금납부기일이 지정되어 통고된다 하더라도 경락잔금 납부기일 전에는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후 낙찰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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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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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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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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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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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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