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다.
③ 적용 제외사업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
|
|
|
산재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의 하락에도 기여할 것이다.
Ⅵ. 결 론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발생 시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업주에게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
|
|
|
법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10월에는 개인택시업자와 화물지입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등 미흡하지만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
|
|
|
법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보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미온적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해냄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법무부 http://www.m
|
|
|
보험관계 일괄적용함
8. 산재보험 체계 분석
-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
-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은 업무의 기인
|
|
|
뿐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어떻게 산재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모, 재해율, 부상형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
|
|
|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
|
|
|
법 96누 11181)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1996.07.30, 대법 95누13432)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사업=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에게 재해가
|
|
|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
|
|
|
보험제도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
Ⅰ.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
2. 산재보험의 기원
독일
1) 보통법이나 민법을 통한 보상 단계
-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