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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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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 박형준. 201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지.
○ 스톡홀름 선언 (1972).
○ 파리기후협정 (2015).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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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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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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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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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환경선진국인 미국, 독일, 유럽 등이 많이 쓰고 있는 COD측정법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망간법을 쓴다고 한다.
5. 참고문헌
안승구 외, 환경화학, 동화기술, 2001, p.p338~341
김부현 외, 수질환경오염시험법, 신광문화사, 1999,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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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6) 사회복지 관계법
① 환경관계법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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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학 / 신광문화사 / p.247 / 2003년
2) 김복현 외 / 수질환경오염시험법 / 신광문화사 / p.259-261 / 1999년
3) 최규철 외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주해 / 동화기술 / p.296-297 / 2004년
4) 옥치상 외 / 수질측정 및 수처리 실험서 / 지구문화사 / 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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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분과위원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4.4>
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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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건축법 등의 법규에 의한 계산방법 등이 있다.
(2) 필요환기량
실내공기오염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 환기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기량을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3) 환기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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