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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2014년 까지 수도권 대기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04. 12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을 설정 특별관리 -총량관리제 도입(기본부과금부과)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10년)
-저공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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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시행령 제2조) ③위험물 운송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6조) ④쓰레기운반전용 화물자동차 ⑤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차와 긴급자동차 제외)에 설치하여야 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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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자동차 종류에 따른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의 허용기준
①. 소형승용자동차 : ① 100dB(A)이하, ② 110dB(C)이하
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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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후견인을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중 1대로 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직업재활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수준과 동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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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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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위하면 폐타 이어 특정산업폐기물 중의 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며 그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용융또는 소각하여 매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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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택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 결
정(2009년 차량보급)
- 기대효과 : 휘발유 42.6만배럴(240억원) 절감 추정(2015년 기준)
- 필요조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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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관계
2) 산재 보험과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3) 산재 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4) 예방사업과 재해근로자 사후관리와의 연계문제
5) 사전 승인제도 -보험 적용의 장벽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보상 부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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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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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보호업무를 개시. 1916년 9월 17일 해운법(shipping act)이 해운 육성, 항구의 모든 세금, 용역 및 해운업무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 미국의회는 1942년 브랜드 프레이트포워딩법을 제정.
87차 의회에서 1961년 독립해상 주선업자의 면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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