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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분과위원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4.4>
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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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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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제3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서 중요한 개념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장래)의 국민’ 등과 같은 표현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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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환경법
- 환경법제 현황
Ⅱ. 본 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상수
- 토양(자연환경관리)
- 소음과 진동
- 생물의 다양성
- 폐기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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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갯벌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갯벌과 관련된 법률로는 (1) 보전법(국토이용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연안관리법) (2) 개발법(해양개발기본법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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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물이용부담금(한국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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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본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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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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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에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제52조【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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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생성의 인위성 여하에 따라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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