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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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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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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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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건국강령과 크게 먼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문자 표현이 실제에 어떠했던가. 처음에는 건국강령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재정 경제의 조정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도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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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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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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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조사위원회
2)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 법률에 의하여 설치
⑴ 각종 징계위원회
⑵ 행정심판위원회
3)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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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1. 1986. 12. 31. 법률 3895호 신규제정
2. 1989. 12. 21. 법률 4145호 일부개정
3. 1990. 1. 13. 법률 제4198호 일부개정
4. 1992. 12. 8 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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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하고 이로 안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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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
(4)비용의 부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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