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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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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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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無效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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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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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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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연혁
1967.
1973. 1.
1973.12.24
1986. 9.4
1988. 1.1
1995. 1.5
1998. 3.10
1998. 12.31
1999. 4.1
2000. 12.23
2005. 12.29
2007. 7.23
2008. 2.29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대통령 연두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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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건국강령과 크게 먼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문자 표현이 실제에 어떠했던가. 처음에는 건국강령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재정 경제의 조정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도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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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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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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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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