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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적격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인정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에 의해 강남구의 수당지급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의 문언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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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조례로 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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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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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라는 것은 조례에 대한 '국가의 법률과 명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우위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고, 제15조 단서 조항은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의 유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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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신지방자치법은 양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과거 이래 최대의 규모이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전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체의 장을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써 사무를 위임해 왔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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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사지방 공단 등의 제도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문화의 미성숙으로 제대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제3자적 조정제도는 1988년 전문 개정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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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구역이 폐치되거나 분합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합병되거나 분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이에 대해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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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권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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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새로이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투표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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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얼마나 일감이 주어지느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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