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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적중인 별정직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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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 동양문화인쇄포럼,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2003.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7.
최창호,『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지방자치법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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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1)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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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교육감에서는 법제심의위원회,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선결처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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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은 아니다.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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