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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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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복구된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 또한 토지대장 연혁란에 1953. 3. 20. "개간준공"으로 명기되어 있어 "개간준공"된 사유로 지적복구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도상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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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토록하고 있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시 기탁기관에 미생물의 특허기탁을 의무화함. 이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
참고문헌
정상조 외. 지적재산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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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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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였다. 공사는 사무실, 보유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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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적과 등기정보는 국가행정전반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정보이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이용하는 많은 분야에서 자료의 유통이 종이문서나 자기테이프 등에 담겨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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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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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과 체계, 전주대학교사회과학종합연구소
- 노동복지연구부(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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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배경
1.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62년 제정?시행
2. 건축법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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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 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키고,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탁아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관련 법령만으로는 급증하는 탁아수요와 탁아사업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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