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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10-5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분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시설
동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교통운수시설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삭도, 고속철도, 운하, 항만, 공항
자동차검사시설
도시공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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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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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위 치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 대지면적 : 약 47.4ha
○ 개발수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지구계획
○ 개발주체 : 민관합동
○ 사업기간 : 1989~2000년
3) 개발컨셉 및 특징
○ JR사이타마 신도심역부터 지구 전지역을 보행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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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낭비적이거나 위인설관식의 조직 또는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하면 예산의 절감이 수반되므로 가장 기초적인 감축관리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수정예화 방안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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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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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3조 3항은 수용ㆍ사용ㆍ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재산 권이 제약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행해지는 환지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행해지는 환권 등에 의해 재산적 가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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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II-1. 토지이용규제의 변천사
우리나라 토지개발 관련법의 효시는 1934년 ‘조선시토지계획령’의 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난 50여 년간 도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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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재 개별지가의 산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외에서는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이용되고 있다.
(1) 노선가식 평가법의 이론적 근거
모든 획지는 가로에서 멀어짐에 따라 가격이 체감하며, 가로에 접한 획지라 할지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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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심재개발의 분류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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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도시시설적 측면
4. 건축적 측면
5. 도시경관적 측면
6. 문화적 측면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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