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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4조【권한의 위임】
제5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
제6조【국가의 시행】
제7조【규약】
제8조【사업계획】
제9조【신청기간의 지정】
제9조의2【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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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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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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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4. 택지개발계획 및 행정절차의 개선
1)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확보
2) 평형별 배분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체계의 재검토
3) 각종 영향평가 규정의 통합 및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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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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