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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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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호적법 개정 대안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부 합의가 안 되면 모계, 부계 이 두 성을 조합하여 자식의 성으로 채택하는 자유를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 현실적이고 부부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 선결 문제로, 결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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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2조.제815조 참조). 판례 역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장결혼의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형법
위장결혼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조선족이 위장결혼을 하여 호적등본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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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보관되어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주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제도는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 사법에 도 그 영향을 미쳐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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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여성에게 입적이 안 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 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 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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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게 입적이 안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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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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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부부라는 표현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2조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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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라도 그 애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162p 2~6행)
6.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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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제도이다. 지금의 호적법은 가족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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