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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과 민법을 제정하며 진통 끝에 가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 나폴레옹 법전의 근대적 성격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일본의 급속한 서구화를 방지하고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전전의 가족은 도쿠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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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 필요
후견인이 피 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하며,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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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Criminal Act
호적법 Family Registration Law
화생방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화생방 NBC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화의(和議) Court Protection For Debt Repayment Rescheduling
화학,생물,방사능 무기 ABC weapon Atomic Biological & Chemicalal
화학무기회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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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박동섭 / 박영사 / 2003년
두산세계대백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http://www.news.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민법 조문핵심정리 2(가족법 편)】 / 정민철, 고담사, 2006년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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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월간법조 2005년 9월호,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5, p.157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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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 유효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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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국가에 의한 보호적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피보호자 : 보호를 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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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을 강제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의 실체에 위배되는 형식이며, 민주주의적 법치질서에 반한다. 또한 혼인의 제도화에 있어 다른 방식의 입적과 가의 구성방법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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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 법조 1995. 10. 통권 469호.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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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 법을 보다 체계화 시켜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는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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