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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의 검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현미, 앞의 글, 68면 참조.
따라서 성전환증 환자들이 성전환 수술 후 최저한의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적상으로 성별정정의 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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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호주제폐지 추진 일지, 연합뉴스, 05-03-02
호주제폐지 국회 통과, 조선일보, 05-03-02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중앙일보, 05-03-02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사회상, 국정브리핑, 05-03-02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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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다.
열째로, 혼인외 자, 어머니 성과 본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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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고아호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자녀를 입양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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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상의 보조조직을 의미한다. 또한 오가작통법은 1485년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조선시대 모든 집들은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로 하는 보조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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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나는 OO씨의 호적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인식의 성과학탐사 (이인식, 생각의 나무, 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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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소모적 입법활동과 호적부의 개편을 위한 경제적·시간적·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국 모든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며 인격존중과 남녀평등 실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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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성변 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조 항
현 행
개 정
호주의 정의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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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헤어지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할 수도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해도 법률상 중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경우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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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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