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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며 이 토지는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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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환경개선종합계획의 범정부적인 수립을 제도화하고 수립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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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5.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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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제도연구회 자료집, 국토개발연구원, 1996. 2
김성배·이건영, "신도시개발과 개발이익 : 분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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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을(동법 제33조) 반드시 제1차계획과 연계시키고, 가능한 한 아파트지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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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4. 택지개발계획 및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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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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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시계획법 등에서 여러 유형의 환수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즉 재산세·양도소득세·도시계획세등의 과세적 방법과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징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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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사업시행자로 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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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행자의 사업비용의 과다한 지출과 소유자 및 용익권자들의 환지교부지연으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35.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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