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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사실자료의 분석 및 평가, 의사의 결정, 구체적인 처분 등의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판단권 및 재량결정권을 절차상의 통로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재량권의 구조화는 재량권통제의 실체법적 방법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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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은 실정법의 구조 변화로부터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은 결국 실정법의 개정을 위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섯째, 사학에 관련된 모든 법령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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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한다.”라고 하여 학생지도에 있어 교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학교행정가는 학습지도안과 같은 계획서를 통한 감독권한만 있을 뿐 교사들의 수업활동에 해해서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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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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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6조 제1항)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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