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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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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상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사실상 등록을 한 정기간행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앞에서 언급한 목적론적 해석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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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규정에 의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정보
④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 제외)
⑤ 정기간행물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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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 이상에서 우리가 정간법의 개정사항으로써 논의한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우선 한가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3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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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실시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의 수 증가
2. 유료TV 사업 현황
3. 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
Ⅳ.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3.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방송경영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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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등록법과 방송법을 부분 수정하거나 기존 문항을 재해석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매체법을 제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언론의 폭발성을 확인한 일부세력들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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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법률로써 규정합니다.
(3) 국정에 관한 일
① 국정 조사권 :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의 결정 사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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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느낀점>
정책이나 법을 수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조직도를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보건복지부 건강 증진과만 있고,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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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년개념반대해석
-민 법
민법 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원용
연령정의 없 이 ‘미성년자’명칭사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서론
본론
1.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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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헌법학』, 현암사, 2003.
【논문】
김배원, 「정보기본권」, 고시계 2002. 10.
권영준, 「반론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14,1997, p.248-249.
법원행정처, 「언론보도와 사법과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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