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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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장한다. 주요조직으로는 도서관장 밑에 입법조사분석실, 수서정리국, 참고봉사국, 정보처리국,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120여만권의 일반도서를 비롯하여 13,700여종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810여종의 국내외 신문, 그밖에 마이크로필름*비디오테이프*컴팩트디스크*CD-ROM등의 비도서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국회가하는일
입법에 관한일
1.헌법개정제안,의결-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추가할 수있음.
2.법률제정,개정-법률안의 제정,개정절차는 제안 국회 심의의결 정부이송,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3.조약체결,비준-국가나 국민에게 중대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학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정에 관한일
1.예산심의 확정-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결산심사-정부의 예산 집행이 바르게되었는지 확인 하고 감독한다.
3.재정입법-세금의 종류,세율,과세 대상,납제 의무자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일반 국정에 관한일
1.국정조사-국회는 행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처리하는지 살펴본다.
2.국정감사-나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학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다.
3.탄핵소추-국무총이,대통령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을때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할 수있다
국회에서 하는 일
(1) 입법에 관한 일
① 법률 제정권 : 헌법이 규정한 법규 사항과 법률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② 헌법 개정안 제안·심의·의결권 : 국가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2)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 심의권 : 국가에서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제대로 짜여졌는지, 예산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② 재정 입법 : 조세의 종류, 세율,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등을 법률로써 규정합니다.
(3) 국정에 관한 일
① 국정 조사권 :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의 결정 사항 동의권 :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국무 총리,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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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3.20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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