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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대판 75.12.23. 75다533).
4. 적용범위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110조는 그 적용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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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것이다.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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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 후 수령자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약정 또는 법정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Ⅴ. 結語
이상으로 로마법상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과 합의를 살펴보았다. 로마법이 요식계약과 요물계약 위주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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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제5장 부동산의 규 제분석.
제6장 감정평가
제2부 부동산 취득과 활용
제1장 부동산금융
제2장 부동산투자분석
제3장 부동산의 계약
제4장 부동산등기
제5장 부동산 취득과 활용 실무
예/상/문/제 - 001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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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제 ※부동산(토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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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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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5.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6.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 임차권의 승계
9.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10.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1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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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하고도 우선변제권 유지
사례3 계약기간 불분명
과거법: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
개정안: 2년 미만 계약시점과 2년중 하나를 세입자가 선택가능
사례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과거법: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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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
3. 목적물 범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
⑴ 부합물＋종물에도 미친다.
① 저당권설정 후의 부합물에도 효력○. 종물은 등기 불요
②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
③ 예외－건물× , 타인의 권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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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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