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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서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증금 지급 후 수령자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약정 또는 법정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Ⅴ. 結語
이상으로 로마법상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과 합의를 살펴보았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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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합의에 관하여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주었다. 로마인들의 여러 무명계약이나 합의에 대한 이런 식의 법적 보호가 계약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풍부해진 계약의 내용들이 계속 발전하여 현대 계약에서 전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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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 독립계약성과 계속계약성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 즉 , 독특한 계약으로서 독립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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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서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증금 지급 후 수령자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약정 또는 법정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Ⅴ. 結語
이상으로 로마법상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과 합의를 살펴보았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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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추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입장도 비전형 임대차 계약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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