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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제도 - 모부자 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 여성발전 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2. 개선된 것들
① 교과서 삽화 수정- 성 역할 고정 인식을 주는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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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
6. 신고
7.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재산상속의 분리
2)상속인의 범위와 축소
*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유언 바로 기록하는 법
3)유류분
유류분의 개념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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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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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영역의 문제들만 건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합되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단서만 잡히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생활세계 전반 즉 \'언제나-어디서나-누구에게나-무엇이든지\' 감시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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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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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변화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當事者의 認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야 한다(139조 後文).
3) 有效要件의 具備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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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그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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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당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부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정한 행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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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증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2만5,000원 정도로, 어느 사무실이나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증은 필요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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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하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 홉스의 자기 보존권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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