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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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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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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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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결 소액 소득에 대해 납세 및 과세 편의 총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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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2) 중간예납
3) 법인세 납부
5. 납세지
1) 납세지
2)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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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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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순응, 조세귀착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등), 투자와 경제성장 영향 (조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 최적의 조세정책 (소비나 소득세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더 나은가 아닌가) 에 초점을 둔다.
p. 128
재정에서 조세는 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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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징세자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거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설득시키는 것과 자의적(恣意的)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행정의 주된 목표는 첫째로 세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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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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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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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공정한 세정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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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겠습니다.
조세불복 조사에 있어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향성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나아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의 신뢰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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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익히면서 세무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5. 입사 후 포부
세무직 공무원이 된 후 저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 행정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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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들이 세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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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체납자 및 분쟁 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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