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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울산대학교
◇ 박혜진(2008),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송석언(1987), 자기주식의 법적지위, 중앙대학교
◇ 심준섭(2007),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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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Ⅶ.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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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족의 자기인식과 직면하고 있는 위기
1. 조선족의 자기인식
2. 중국조선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1) 인구축소의 위기
2) 경제쇠락의 위기
3) 민족교육 및 민족정체성의 위기
Ⅳ. 조선족과 재외동포법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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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硏究 97(6): 18-28.
高崎宗司. 1996. 中國朝鮮族-歷史 生活 文化 民族敎育. 東京: 明石書店. Ⅰ. 머리말
Ⅱ. 조선족 사회와 한국
Ⅲ. 조선족의 자기인식
Ⅳ. 조선족과 재외동포법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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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부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재외동포법 부결 반대를 지지하는 의견
①법안의 실효성
②연좌제 문제
4. "홍준표 효과" 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신군부에서 참여정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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