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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마찬가지 ■ 불심검문: 본인의 승낙을 받아 임의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면 안됨 ■ 영장주의: 강제처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 ■ 체포후에는 변호인 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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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06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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