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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서를 받아 인가 여부 결정
신규인가시 3층이상은 가급적 억제
옥상 유아교육 시설(유원장, 수영장)설치 불허
기존의 3층 이상 사용 유치원은 원아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철저한 예방대책 강구
2001. 1. 1부터 신규설립 인가 및 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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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기인가) 신청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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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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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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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대학 신설에 준하는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대학통합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원의 대폭 감축, 정부보조금의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법률상으로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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