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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 있어 부실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변태설립제도를 설명함.
Ⅰ. 현물출자
Ⅱ. 재산인수제도
1. 의의
2. 재산인수의 성립요건
6문. 주식회사의 부실설립의 책임에 대해 설명함.
Ⅰ. 발기인의 무과실책임
발기인은 과실이 없어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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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시기
창립총회가 종료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이내
참고문헌
안동섭(1998),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18, 청림출판
이건규(2008), 지주회사 설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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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회사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며,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상법상 규정을 두지 않았던 시기에도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 등에 의한 영업양도, 사후설립 및 재산인수 등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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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되고 있다. 즉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를 위한 특수한 기관을 가지며, 이사는 반드시 주주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감사도 동일하다.
출자의 목적은 재산출자에 한하되 금전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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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9. 법인등기
10. 설립등기
1) 등기기간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3) 등기사항
4) 신청서
5) 첨부서면
6) 등록세
7) 설립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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