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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변호인과 그의 처의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한 것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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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조력권고지 등 인권보장적 절차가 주민등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불심검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문검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잦은 검문보다는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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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헌재결 1995. 7. 21. 92헌마144),
)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
《참고문헌》
1.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2.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2년,
3. 「사례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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